그동안 안갯 속에 놓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시정 4기 핵심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라 충실히 이행될 경우 2027년 내에 집무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명시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의 10개 과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한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시정4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또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후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제 분야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는 최근 민·관 공동사업법인(SPC)이 설립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세종시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행정수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정4기 비전이기도 한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에 공식 반영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이자 미래도시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 은하수 교차로 현장 점검 나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8일 아름동 은하수 교차로 확장사업 준공에 맞춰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현황, 출퇴근 교통상황 등을 점검했다.
은하수 교차로는 그간 출퇴근 시간대 정안 나들목(IC) 방향으로 통행량이 많아 주변 주추지하차도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는 등 상습정체와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컸던 곳이다.
시는 이번 확장사업으로 정안나들목(IC) 방향 좌회전 차로(남측→서측)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남세종나들목(IC) 방향 좌회전 차로(동측→남측) 연장도 70m에서 247m로 확대했다.
또한 과속단속 카메라, 차선 유도표지,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을 확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설 개선에 따른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호현시 변경 등 신호체계도 정비했다.
시는 향후에도 통행량 등 교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세종나들목(IC) 방향 우회전 차로(서측→남측) 확장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은하수 교차로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해들·양지중 등 3곳 교차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로 확장 등 구조개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차량정체로 시민 불편이 있는 교차로가 있다면 구조개선과 더불어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신호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고운동 “마을 복지문제, 주민이 해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민예·안정순)가 2023년 마을복지계획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28일 완료했다.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마을복지계획 사업 선호도 조사를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4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고운동은 지난 3월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25명을 마을복지계획단으로 구성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하는 연찬회(워크숍)를 통해 세종시에서 제일 먼저 4가지의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완성했다.
마을복지계획은 이웃과 마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활동에 대한 계획이다.
마을복지계획사업은 △다문화가족 아동대상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참여형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 역사문화체험△독거 어르신 등 위기가정의 말벗과 정기적인 안부확인 ‘위기가정 1:1 돌봄’이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정기적인 밑반찬 지원과 요치체험 ‘고운 먹을거리 나눔’ △가족이 함께 사획적 약자 체험으로 이해와 배려의 시간을 갖는 소규모 어린이날 행사 ‘나눔이 함께하는 모두의 어린이날’도 포함됐다.
나눔이 함께하는 모두의 어린이날은 주민자치 마을계획 복지 분야 사업으로 제안했고, 지난 22일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 사업으로 선정(10개 사업 중 5위)돼 2023년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대해 고운동 누리집, 밴드 등을 통해 공유하고 2023년도 특화사업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해도 고운동 마을복지계획단장은 “지역 주민이 마을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더불어 살기 좋은 고운동을 만들 수 있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4급 인사발령 (2022년 7월 30일자)
[인사]
◇4급 전보
▲비서실장 정경용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박형국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시민안전실 민원과장 황선득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이경우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회산 ▲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장민주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천흥빈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조치원읍장 김정섭 ▲아름동장 황병순
◇ 4급 인사교류 및 파견
▲행정안전부(인사교류) 권오수
◇ 4급 승진
▲자치행정국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양성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