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5 광복절에 있을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7월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현재의 여론을 고려하면서 앞을 내다보겠다는 의미다. 특사 최종 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1~2주다. 윤 대통령에게는 여론을 살피며 명분과 여파까지 고려할 고심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의 최대 관건은 여론이다. 우리 국민은 이재용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사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7월26일 하루 동안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8·15 특사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 보정은 2022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 연령·전 지역에서 이재용 사면 과반 찬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는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69.9%, 반대 27.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7월29일 종료되지만 이후에도 향후 5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면·복권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복권이 단행되면 취업제한이 풀리고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된다.

통상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다. 경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해 왔다는 인식도 존재하고, 사면을 통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이 부회장의 경우 ‘이 정도 처벌을 받았으면 됐다’는 여론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여론은 연령과 지역,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 20대(18~29세)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과반을 넘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진보적 성향이 강한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도 찬성 의견은 68.2%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55.6%)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했다.

물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논란의 소지도 존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복권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윤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친기업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역시 국정농단 사태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에서도 최근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제인에 대한 특사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더 우호적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게 된다”며 “대통령 입장에선 유명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사면 반대 54.6%

이번 특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다. 정부에선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모두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경제인 등에 비해 반대 여론이 높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회 등 정치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나쁘고,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전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건 아니다.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가 54.6%, 찬성이 42.8%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다. 이러한 여론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일치했다. 40대에선 반대 여론이 71.4%(찬성 27.6%)에 달했다. 50대 62.9%(찬성 34.8%), 20대 58.3%(찬성 40.0%), 30대 49.5%(찬성 47.3%) 순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찬성 63.6%, 반대 33.8%)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50%를 넘었다. 호남에선 반대 여론이 70.5%(찬성 27.3%), 강원·제주에서는 62.5%(찬성 37.5%)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반대 여론이 58.8%(찬성 39.7%)였다. 서울에서는 찬성 45.6%, 반대 51.1%로 집계됐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 국민 정서가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럴 만한 계기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사저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은 찬성 43.2%, 반대 53.3%로 이번 조사와 거의 비슷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또한 이번에 사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취임 이후에도 “20여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고려하는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이란 명분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친MB계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는 등의 상황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부담도 존재한다.

2017년 대선에서의 여론 조작 사건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지사 사면 역시 반대가 53.0%로 38.5%의 찬성 여론보다 더 높았다. 이는 전 연령에서 일치한다. 30대에서 반대 여론이 64.8%(찬성 27.5%)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57.3%(찬성 34.3%), 20대 51.7%(찬성 3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김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에서만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하지만 그 격차는 호남(1.1%포인트)과 부울경(1.5%포인트) 모두 오차범위 내에 그쳤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이 62.5%로 높았던 강원·제주에서 김 전 지사 사면 반대 여론이 66.7%(찬성 29.2%)에 달한 것도 주목된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찬성 61.0%, 반대 33.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이 보수 성향에서 찬성 74.7%, 반대 22.1%로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즉 진보 성향에서도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꽤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 통합이란 명분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월26일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며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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