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여가부 외 다른 부처를 상대로 유사 사례 파악에 나서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20대 대선 전 만들어진 정책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여가부 공무원 A씨가 민주당 B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은 정책 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접수 일주일 만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업무 자료와 정책연구실 당직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책 초안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여가부 실무진,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 전문위원 등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여가부 내에 남아 있는 업무 지시 기록과 작성된 정책 초안,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다른 부처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여가부 외에 다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