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금공 출자를 위한 한은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나온 조치다. 실제 출자는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한은에 따르면, 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출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출자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대환 재원용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필요시 매입 등 대응을 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은이 주금공에 출자하는 것은 2004년 주금공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은은 주금공 출범 당시 3100억원을 출자한 후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커지자 2012년에도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도 안심전환대출 자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