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에 나주시 매년 50억씩 출연
나주SRF발전소·광주민간공항 이전 등 민감 현안 외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 양지역 현안이었던 과제 40건을 논의하고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시도 수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도 간 상생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광주와 전남 양 지역 상생협의는 4년 내내 삐걱거렸던 민선 7기와는 달리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또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별다른 논란 없이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다수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 등 양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와 전남의 해묵은 갈등 현안이었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에 나주시가 내년부터 매년 50억원씩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어깃장을 놨던 한쪽 당사자인 나주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도 열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2006년 2월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조성되지 못했다가 민선 8기 들어 ‘발전기금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신규과제 11건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안과제 3건,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추진 중과제 26건을 공동협력과제로 발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 시너지 효과는 ‘1+1=2’가 아닌 ‘1+1=10’이 될 것이다"며 ”기존 상생공동 협력과제에 신규과제를 더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깊어지고 있다”며 “양 지역의 초광역 협력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광주·전남의 상생을 강조해 온 분을 최고의 파트너로 만나게 됐다”며 화답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남·광주 1호 상생협력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시·도가 함께 우뚝서자”며 “반도체특화 단지 유치는 첨단산업을 지방에서도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지방이 살아갈 길을 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는 반도체 단지를 대구·경북까지 넓혀 추진하고 전남권 의과대 설립을 전남만의 현안이 아닌 광주·전남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 의제로 삼아 함께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관광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추진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성과를 보인 과제는 양 시도간 견해차가 크지 않는 데다 ‘공동 이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시·도 간 이견이 큰 현안은 두루 뭉실하게 봉합하거나 일부는 협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시·도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등을 더해 ‘투트랙’ 방식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별도 실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시·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시간이 됐다”며 “안건에 오르지 못한 현안들도 시도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