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 선정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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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서로나눔 운영 우수 초등학교 9곳 재지정
울주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민원 친절과 만족도 조사
울산항만공사, 울산본항 배후 항만부지 신규 사용자 모집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상장과 시상금을 들고 있는 모습 ©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상장과 시상금을 들고 있는 모습 ©울산시

울산시는 29일 행정부시장실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울산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사례(17건)중 심사단(8명)의 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울산시는 사례의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는 수소선박과 수소 지게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부재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사례다.

특히 이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 특례 승인,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사례이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울산 수소트램’으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다(울산시 광역교통정책과)와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울주군 관광과)가 우수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최우수상에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시상을 통해 규제개선을 힘 있게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우수사례가 확산돼 또 다른 규제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로 나눔학교 종합평가 심사하는 모습 ©울산교육청
서로 나눔학교 종합평가 하는 모습 ©울산교육청

◇ 울산교육청, 서로나눔 운영 우수 초등학교 9곳 재지정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종합평가를 통해 서로나눔 운영 우수 초등학교 9곳을 재지정했다.

29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재지정된 학교는 병영·옥성·상진·양지·호계·강남·두동·삼동·청량초 등 9곳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서로나눔학교’를 올해까지 공모한 끝에, 총 22곳을 운영해 왔다. 이는 민주적 학교문화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혁신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6월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9명(3팀)으로 구성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로나눔학교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또 서로나눔학교 정책의 발전 과제와 개선점을 발굴하면서, 대상학교 교직원·학생·학부모 등과 직접 면담평가도 실시했다.

우수 사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외 없는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느티나무 교육과정과 수업 열기의 일상화를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다. 또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자치회 자발적 활동,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과 교무행정업무전담팀 운영이다. 그 밖에 학생중심 교육과정 구현과 마을·학교간 연계를 통한 의미 있는 교육,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공개와 멘토-멘티 활동 등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4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서로나눔학교 2기 운영의 방향 설정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울주군, 민원 친절·만족도 조사…지난해 비해 향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외부전문기관(조사단)에 의뢰해 민원 친절도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96.2점으로 지난해 보다 1.7점 더 높았다.

29일 울주군에 따르면, 조사단은 5월2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 민원인 3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조사표에 의한 전화 설문 방식으로 민원신청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항목 중 사전정보 제공수준과 각종 서류의 서식 비치, 편의시설이 9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사단은 5월9일부터 6월17일까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민원 친절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93.9점으로 지난해 보다 0.1점 높았다. 우수부서는 두서면이 96.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온양읍(95.9점)과 웅촌면(95.8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조사로 민원 친절도와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과 피드백을 거쳐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 행정을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본항 배후 항만 대상부지 모습  ©울산항만공사
울산본항 배후 항만 대상부지 모습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울산본항 배후 항만부지 신규 사용자 모집

울산항만공사(UPA)가 내달 26일까지 항만부지에 대한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부지는 남구 매암동 382-9번지외 2필지(총 면적 8680㎡)며, 전체 면적 또는 필지별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화물을 하역·운송·보관·포장하는 업종과 이를 지원하는 업체로, 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다. UPA는 울산항을 이용해 반입․반출하는 화물을 취급하거나 울산지역 기업의 경우 사용자 선정 평가시 우대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항만부지 사용자 선정 안내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8월26일 오후 6시까지 UPA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UPA 홈페이지(www.upa.or.kr) 입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UPA는 해운·항만·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운영능력과 항만기여도, 재무건전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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