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찰 인사번복’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측이 “이래서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경찰청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면서 “경찰청의 인사, 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치안정책관을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 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정도를 정하면 경찰청이 대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또 다른 총경 2명의 과오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행안부 측은 해당 사안을 신설 예정인 경찰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들었다. 행안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명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인사 번복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적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인사번복’ 논란은 지난달 21일 경찰 치안감 28명의 인사를 발표한지 약 2시간 후 돌연 번복한 사태를 지칭한다. 경찰청이 당시 오후 7시14분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보직인사를 발표했으나 오후 9시16분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직을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수정하는 등 명단을 재차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기문란”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행안부 내 경찰지원 조직인 경찰국은 내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