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취학 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차이가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만 5세가 취학 연령인 나라는 4개국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통 학제 개편에서 나타나듯, 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은 연일 ‘F학점’을 주고 있다”며 “지난주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0%대로 떨어졌고, 인사에 이어 독단적·일방적이라는 이유가 부정 평가 2순위에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채용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류해야 할 집권당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바쁘고, 대통령 주변은 온통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청부 감사 돌입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위법적 커밍아웃까지 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이 주변의 충성 경쟁은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휴가 동안 국정 기조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 인사 개편을 검토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시행령 꼼수 통치를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마이웨이를 멈추고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다음 달 5일까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8일까지 법률상 청문회 개최가 가능함에도 앞당긴 것으로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민주당은 무(無)청문 경찰총장 임명 강행 의도를 좌시하지 않고,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