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재벌에 왜 세금 퍼주나”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한 뒤 정부 측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며 방어에 나섰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 유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법인세제가 과도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며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