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 관련 37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는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당장 폐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고,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6세에서 만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었던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교육계 모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되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됐다"며 "학부모, 시민, 영유아교육·보육계는 범국민연대 모임을 결성해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정책 강행은 헌법 제31조 4항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추어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정책은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교육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돼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면 만5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시행 첫해인 1997년에는 5849명이 조기입학했지만 2021년에는 537명에 그쳤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유예 아동은 2020년 2만0654명이나 된다. 만5세 조기 취학은 이미 30년 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