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정부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했고 눈앞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민생·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업 과세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