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10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 투표에서 ‘어뷰징’(중복·반복 등 클릭수 조작 행위)이 발견돼 당초 계획에 있었던 ‘톱3’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진행 과정에서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가 나타나 톱3 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1~31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 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추려 온라인 투표에 부치고 이 중 3개를 추려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방해 세력에 의한 ‘어뷰징’ 사태로 인해 변별력에 문제가 생겼다며 당초 계획을 뒤집었다. 강 수석은 “투표에서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방해 세력에 의한 어뷰징 사태가 있었다”며 “당초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어뷰징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느낌을 받았다”며 “변별력있는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킹, 보안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비실명제에 따라 당연히 예상된 결과로 참여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극렬할지는 몰랐다”며 “우수제안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대통령 시계를 드려 수상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57만 명을 넘는 시민들의 ‘좋아요’를 받으며 투표 1위에 올랐다. 이밖에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