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기관장 사퇴 압박, 감사원 표적 감사, 신(新) 북풍 논란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북풍 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복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라기보단 전체가 공모해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고발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 관련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챘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살핀 뒤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받들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당이 받아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총리는 내각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장관들이 내부에서 관련 행위를 분담할 수도 있다. 분업돼 있기 대문에 공범이 된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정권에 대한 수사나 현 정권에 대한 수사 강도,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진행 중인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현행범”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