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치명률이 델타 변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특정 방역적 위기 상황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등에 우선 시행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일전의 전국민적 거리두기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백 청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예측을 넘어서는 유행이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수위로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취약시설이라든지 그동안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알려진 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거리두기를 시행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 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말한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지난 2월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그간 소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소신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월에 거리두기를 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 의료병상 가동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상황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면서 “지금은 위험 위기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원제한 같은 거리두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두고 ‘방역공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질병관리청장과 빈틈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장관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충실히 주어진 임무를 잘해준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