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송포·선진·항공산업단지 추진 중단 결정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영업 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전세버스운송업·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법인이다.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된다.
진주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또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해 약 2억 5000만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며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해군, 국가지정문화재 왕후박나무 보존 계획 마련
경남 남해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왕후박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은 최근 ‘창선도 왕후 나무’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을 맡은 ㈜미래미전은 창선도 왕후박나무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개요와 창선도 왕후박나무 현황·관리계획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용역 진행 방향과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보존방안, 주민소득 창출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남해군은 창선도 왕후박나무의 수관 일부가 도로와 인접해 진·출입 차량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민속적·문화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82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남해군은 인근 부지에 왕후박나무 후계목을 육성하는 등 관광 자원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의 지속적인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라며 “마을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창선도 왕후박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천시, 송포·선진·항공산업단지 추진 중단 결정
경남 사천시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 가운데 3개 산업단지를 폐기하고, 2개 산업단지만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천시는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송포 일반산업단지와 사천 선진일반산업단지, 사천 항공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을 중단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송포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중단한다.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유사한 유치업종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분양단가, 경량 항공기 이착륙 부적합 등이 대표적 이유다. 사천시는 해양수산부 협의와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송포동·노룡동 일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항공·해양 복합 레저 산업군을 유치하려던 송포 일반산업단지는 사천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면 폐기됐다.
사천시는 편입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연접 국가산단과 유사한 유치업종으로 투자유치 기업 확보에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일반산단 추진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천시는 현재 공정률(12단계) 65%, 3단계 보상률 76.8%인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와 곤양면 일대에 조성하는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한다. 사천시는 KAI, KAEMS 등 입주 예정 업체들의 조기 완료 요구를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용당(항공MRO)일반산단 공사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서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일반산단의 보상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송포산단, 선진산단, 항공산단 등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라며 “투자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을 중단함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력 소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