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 소멸 대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과 진학 등의 이유로 청년이 떠난 지방도시는 고령화되고, 활력이 저하되면서 현재 소멸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성장세가 좋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기업, ICT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들 기업이 지방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반대로 지방 기업들은 구인난이나 미충원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지방에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건설해도 청년들이나 혁신 인재들이 찾지 않는다. 학력 등 좋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은 근무환경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통 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조선, 에너지 등 전통적인 대기업의 연구소도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이들 산업의 성장 구조가 생산현장에서 연구·개발 분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그것도 대도시의 도심에서 제공해줄 때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 세계적인 성장기업들이 뉴욕으로, 런던으로, 싱가포르로 몰려드는 이유다.
청년들이 지방을 외면하는 이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초연결사회, 초격차국토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첫째, 장소적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균형발전 대책은 대개 중앙부처에 의한 시군별 공모사업 형식이다 보니 지원사업 규모가 작고 시군별 경쟁을 통해 진행된다. 시도와 시군을 구분하지 말고, 광역시의 도심, 메가시티의 거점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의 거점에 청년들이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play) 있는, 직(職)·주(住)·낙(樂)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 쾌적한 업무시설, 편리한 교통망 등을 함께 조성해야 지방 청년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기능적 융합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주택, 공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중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과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기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의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에는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융합되고, 주거와 산업, 기반시설과 기술이 복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초연결사회에는 부처별 정책보다는 초연결 지원 정책, 융복합 정책이 필수적이다.
요컨대 광역시의 도심이라는 장소에 통합해 주고 산업, 기술, 주거, 기반시설 등 기능적으로도 융복합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지방에 안착시켜야 한다. 물론 500만 인구 규모를 가진 지방 메가시티에 하나의 거점만을 두는 것은 아니다. 광역시 거점, 중소도시 거점 등 여러 개의 거점이 있으며, 또 산업 거점, 교육문화 거점, 정주 거점 등 다양한 유형의 거점을 둘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정책사업들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기본법과 균형발전특별법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아직 초광역권 계획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아 큰 윤곽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시군, 시도 단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공모사업에서 경쟁하던 것에서 인구 500만 단위의 초광역권(메가시티) 단위로 힘을 합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메가시티 구상이다.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초격차국토가 도래한다. 과거 산업시대의 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메가시티 구축 위한 상생기금 마련 절실
최근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인 대변혁에 기인하는 것이라, 정책의 힘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개통이 추진 중이다.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강원도와 충청도까지 연장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서울 메가시티는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럴수록 지역균형발전, 특히 초연결사회, 초격차국토 여건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 수도권 메가시티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방 광역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권 구상, 메가시티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소멸 우려 지역이 확산되니, 콤팩트한 거점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내가 태어난 동네가 쇠퇴할 것이니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방 소멸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소멸 우려 지역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태어난 고장에서 살기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거점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지역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러나 산업이든, 교육이든, 정주환경이든 일정 규모를 갖춰야 경쟁력이 생기고 지속 가능해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간 협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의 정책이 씨줄과 날줄처럼 융복합돼야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와 산업입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생기금 구축이 절실하다. 조세와 기금, 결합개발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도 높이고 지방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국토 상생 전략이 필요할 때다.
지방 소멸 막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디자인하다
시사저널 주최 ‘굿시티포럼 2022’ 8월29일 열려
한국의 지방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지방 소멸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사람’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 시작된 지방 소멸은 지방 소도시로, 다시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작이 초광역 K메가시티다.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조언한다.
시사저널은 ‘굿시티포럼 2022’를 통해 기술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의 쇠퇴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행사는 8월2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저널 홈페이지(www.sisajournal.com)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