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7%·임시일용직 49% “근로소득 감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돈 빌려본 경험이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9명 가운데 1명 꼴로 코로나19 이후 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경험이 있다는 4050대도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9월 17일 시행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은 전국 19~75세 성인 남녀 3923명으로,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먼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8.5%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대출 경험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40대에선 12.5%가, 50대는 11.5%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경험이 있었다.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3.5%, 7.7%인 것에 비해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출 경험도 17.7%, 14.5%로 높았다. 비정규직(10.6%)은 정규직(5.0%)에 비해 2배 이상 대출 경험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8.4%가 ‘그렇다’고 답한 가운데, 40대(10.5%)와 50대(11.8%) 응답률이 20대 이하(4.6%), 30대(7.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0~50대 8~10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생활고로 적금·보험을 해지한 셈이다.
이밖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12.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 있었다. 응답자 전체에선 4.7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자영업자(10.3%)와 비정규직(9.6%)에서도 신용카드 대금·대출 이자 연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31.4%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감소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5.9%였다.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자영업자들이 76.6%로 가장 높았다. 임시·일용직 임금 근로자(49.0%)가 그 다음이었다. 비정규직(44.4%)에서 소득 감소 경험자가 정규직(14.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소득 감소 정도와 기간도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9.1%가 소득이 70% 이상 줄었는데, 자신의 소득계층이 하층이라 보는 사람은 26.3%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33.9%가 소득이 70%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91.4%는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2.4%였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업 준비 청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사람, 학력 저하 학생 등이 적극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재난연대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피해 집단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이어 “실업보험 급여의 포괄성이 낮고 상병급여가 부재해 코로나19의 주요 피해 집단인 불안정 근로계층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컸다”며 “대규모의 전국적 재난 상황 속 사회연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