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 피서철 노린 불법업소 33곳 적발
전주시, 도심 빈집 고쳐 소상공인 점포로 제공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간담회 자료에 학력을 수도권 소재 ‘H대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한 받고 있다. 그는 실제 도내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도내 소재 대학의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에 열린 TV토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에게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투로 답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시장을 불러 5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시장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는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여름 피서철 노린 불법업소 33곳 적발
전북도는 여름 성수기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공중위생업소 16곳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곳 등 무신고 업소 33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82곳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50만 원씩을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B씨는 숙박시설 미신고 주택에서 1박에 10만∼20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방을 대여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업주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전북도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오는 10일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출물류비를 7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국내로 반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비와 컨테이너 보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지원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증,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송서류, 운송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들을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의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나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도심 빈집 고쳐 소상공인 점포로 제공
-“마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새로운 재생 모델 제시할 것”
전주시는 팔복동 빈집 밀집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을 고쳐 소상공인에게 점포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MBC, 글로우서울과 함께 ‘마을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초까지 13억여원을 들여 5개 빈집을 사들인 뒤 전문가를 투입해 특색 있는 상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들 점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터를 잃은 소상공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된다.
배희곤 생태도시국장은 “방치된 빈집이 마을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점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도심 빈집의 새로운 재생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여의도 55배 면적서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익산시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동방제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6억6000만원을 들여 이달 20일까지 여의도 면적(290ha)의 55배에 달하는 1만6000여ha에서 항공 방제를 한다.
벼 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7000여 농가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올여름 비가 적고 이른 더위로 인해 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벼멸구·혹명나방·이화명나방의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동방제는 고령화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병해충 확산 방지로 고품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400억 원→800억 원 확대
정읍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정읍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4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품권 구매 한도도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매 시 10% 할인과 1인 최대 보유 한도 200만 원은 유지된다.
정읍사랑 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모바일 앱이나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4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부터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인 만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모든 시민에게 추석 전까지 1인당 20만 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