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경남도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현재 경남도가 용역을 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 이익’ 관점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 발전에 이익이 돼야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견해다.
정부는 앞서 4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당시 협약식에서 3개 시도와 정부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돼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명이 채 되지 않는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은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취임 이후 단체장 간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특별연합의 조직과 인력 구성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도 보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에 적극적이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으로의 ‘빨대효과’를 우려한다. 박 지사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본격화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이 더욱 소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사무 위임이 아니라 강력한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특별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특별연합이 아니더라도 광역행정을 할 수 있고, 또 광역행정을 특별연합이 맡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마저도 떠안게 된다. (결국)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부담이 돼 오히려 지역발전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특별한 권한을 주는 법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청과 노동청, 국토청 등 국가 일선 행정관청의 기능을 특별연합에 준다던지, 특별연합이 수립하는 광역 계획에 예산 지원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특별연합의 인센티브는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법령 개정도, 그 권한을 쟁취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