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완성도 떨어지니 허점 공략당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한 장관이 ‘꼼수’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해가며 밀어붙인 ‘검수완박’부터가 ‘꼼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원칙대로라면 한 장관이 국회와 먼저 소통하고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 문제를 해결했어야 맞다”면서도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상황인데 소통이 될 리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졸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면서,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마음껏 늘릴 수 있는 허점을 남겨뒀다. 한 장관은 이를 파고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결국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과 한 장관이 ‘꼼수 대 꼼수’ 싸움을 벌인 것”이라며 “이럴 때는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국민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전 교수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