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수사 착수
경남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2021년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2단계)’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올해 3월 누리길 1.2km를 조성하면서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8km의 누리길과 등산로를 완성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현장답사와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시공에 반영했고, 환경단체와 소통·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을 계획해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현장 내 자연석 등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누리길을 조성한 결과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차 서면심사, 6월 현장평가, 8월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이를 선정했다. 김해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과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상점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면서 자연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포상 사업비 5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재투자해 더 많은 휴식공간 등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8월 22~25일 ‘2022 을지연습’ 실시…실전 대비 비상훈련
경남 김해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2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김해시는 민·관·군·경 1000여 명이 참여해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추진한다. 이번 2022년 을지연습은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연습의 일환이다. 이에 김해시는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공무원 비상 소집훈련과 전시상황을 가정한 부서별 전시 직제 편성 훈련, 행정기관 소산·이동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 상황 조치 도상연습(메시지 훈련)과 롯데아울렛 김해점 피폭 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민방공 연계 대피 훈련, 테러 대응 강화를 위한 실제 훈련 등을 진행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시 전환 절차와 국가 총력전 연습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비상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상 대비 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되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정상 추진된다.
홍태용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연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수사 착수
경남 김해시가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복원 정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유적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문화재청이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장문화재 보전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 2항을 위반했다’며 김해시장을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지석묘 주변의 박석을 제거해 상층 일부가 손실됐다”며 고발했다.
김해시는 고인돌 복원 정비과정에서 경남도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해시는 정비과정에서 고인돌 주변 박석을 임의로 옮긴 뒤 재설치하고, 굴삭기를 동원해 고인돌 주변 배수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 원형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1월에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사적 지정을 철회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문화재청 관계자를 조사한 후 김해시 업무담당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법 31조 2항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구산동 택지개발지구 공사 과정에서 땅속 10m 지점에서 발견됐다. 길이 10ｍ·너비 4.5ｍ·높이 3.5ｍ·무게 350t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지석묘는 당시 발굴기술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시 흙을 채워 보존해 오다 2019년 종합정비계획 수립해 2020년 12월 발굴조사와 정비공사에 착공했다. 구산동 지석묘 복원정비사업에는 16억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