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은 불구속 송치 가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 단체는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를 경찰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역시 불송치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정도 조사한 뒤 돌려보냈으며, 이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배씨에 대해서는 사적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3‧9 대선을 기점으로 나란히 수사 선상에 놓였던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씨가 정반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분위기다. 당장 민주당은 김혜경씨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는 ‘봐주기 수사’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과 검찰이 사법권을 자신들 마음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적 권한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추진할 태세다. 지난 22일 민주당 강성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이날 “김혜경씨와 관련해선 129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김 여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권에 ‘피해자 코스프레’ 프레임을 씌워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김혜경씨는 10년 넘게 선출직 공무원의 아내로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 배아무개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억울한 피해자인양 정치적 청승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당을 만들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김혜경 구하기에 나서는 것인가”라며 “어떻게 해서든 물타기 하고 정쟁으로 만들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