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교정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내년 법무부 예산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노후한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현실화, 야간 근무자 급식비·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교정 공무원 처우에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국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한 장관은 메일을 통해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 복지가 아닌,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수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지난 6월 청주교도소를 찾는 등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앞서 5월 취임사에서도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교정공무원 3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밖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치면 총 140명에 달한다. 법무부 조사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정 공무원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