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에 이의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불복’을 공식화했다.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저히 납득 불가”라며 “당이 비상상황이라 규정했는데도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주 비대위원장은 재판부를 겨냥해 “사전에 재판부의 성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상 정당 자치를 훼손한 원칙이며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주 비대위원장이 줄곧 법원의 ‘기각’ 판단을 확신한다고 밝힌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란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국민의힘 연찬회 마치는 날 갑자기 인용 결정했다”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현재까지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 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튿날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때까지 의사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