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의 동맹국으로 대우한다는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 시각) 오후 대만정책법안을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지난 6월 제출한 이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해 펼쳐온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대만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 대신 대만의 자체방어를 지원하면서 유지해 온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원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면서도 “현 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심화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