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66%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이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7명(50%)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 39명의 주택 공시가는 901억8702만원이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19억4900만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18억2500만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18억600만원) 다음으로 23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고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