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인물 표적 감사에 더해 정책 감사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계속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정책 감사도 하겠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절차에 의거하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 에너지에 있어선 세계적 추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강화하겠단 건 역행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대지 말자고 얘길 했는데 여전히 검찰, 검사 출신 시각에서 그런 건지 본인들의 여러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단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을 제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흰 지금 아직 알 수 없지 않나”라며 “만약 진짜 위법적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고 그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 지원 기금 부실 운영 정황 관련 질의에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