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내년 전면 시행
전남 여수시가 법률 자문을 맡을 고문변호사 운영을 추진한다. 법률 자문 수요와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대규모 개발업체와 소송서 잇따라 패소한 뒤 고육지책으로 나온 뒷북 행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1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고문변호사, 시민단체 등 10명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 공사 등 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등에서 법령 해석과 자문 업무를 맡게 된다.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서 시와 시장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문 또는 소송에 응할 수 없다. 법률 자문 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자문을 하면 그 결과를 시장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안은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최근 개발사업자와의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자를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앞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A건설사는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해 업체에 194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결국 고문 변호사 운영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와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뒤늦게 대처에 나서 뒷북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내년 전면 시행
전남 여수시는 공직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 14개 읍·면·동에서, 11월 전체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 10대(기존 28대)를 추가 설치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본청 민원지적과에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완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9월 14일에서부터 11월 16일까지 이순신도서관에서 진행
여수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되며, 기 모집한 55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게 된다.
14일 첫 강의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시작으로, 12차시에 걸쳐 이론과 현장학습을 병행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여순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사건으로 변화된 제도 등 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전문강사와 함께 도서지역 등 여순사건 유적지를 직접 현장 답사하게 된다.
참여율 80% 이상, 발표 수업을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여순사건 해설가증’이 수여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여순사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앞으로 여순사건을 제대로 알리는 해설사로 크게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순사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