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수익성, 자산가치 등이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통칭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내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2012~2021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PBR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및 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