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보인 것이다. 다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해 적자 폭은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억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58조4000억원 적자)부터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후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20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총수입이 98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6000억원(11.0%) 늘었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하며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74조9000억원(7.9%) 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등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9.3%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였던 2020년(52조3000억원 적자)보다는 적자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과 법인세 등 조세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경상이전 지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적자폭이 축소됐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57조1000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늘면서 3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1년 전과 비슷하게 흑자(37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9000억원으로 전년(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