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현지 시각) 우리나라 외교·국방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제3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나 “16일 개최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가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아져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조 차관은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며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 등을 세부 사안까지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스티브 샤벗(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하원 세입위원회의 지미 고메스(민주당) 의원 등도 만나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 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고, EDSCG 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IRA 관련한 우리 측의 우려도 재차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