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예산으로 국민 속여…전액 삭감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을 위해 예산 약 878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비용을 슬쩍 끼워넣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행안부·경찰청 등 부처에서 2·3분기 이전용 예산 306억원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는데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숨은 예산이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축 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민간 기업의 월급 인상을 자제시키며 국민 고통만 강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도 깎았다“며 “멋대로 세금을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기 전에, 윤 대통령은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 오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또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부정불법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단 1차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오는 2023년 부속시설의 신축 등을 위한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구(舊) 청와대에서 외빈 접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던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