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총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 신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물가 폭등과 경기 불황, 재난 등 민생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는 '국격'과 '국민을 위해' 영빈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양치기 정부'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16일 대통령실은 총 878억원의 예산을 들여 과거 청와대 영빈관에 해당하는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새 영빈관 필요성, 국민도 공감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사실상 2년에 걸쳐 옛 영빈관 역할을 하는 건물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 짓겠다는 의미다.
예산안에 적힌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로, 사업 수혜자는 '국민'으로 명시됐다. 또 사업 기대효과로는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예산 절감,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 등이 기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수치(약 496억원)와 달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野, 전액 삭감 예고하며 "국민 원성 높은데 기름 붓나"
야당은 '전액 삭감'을 꺼내 들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인당)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며 영빈관 건설과 관련한 예산안을 국회 차원에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이라며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은 이몽룡과 지금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뭐 하긴 여론조사 결과도 가짜민생이라며 외면하는 분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