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민생 위기에 혈세 쓰기…철저히 심사할 것”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관광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5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민생 대신 엉뚱한 곳에 혈세가 쓰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9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8억5000만원보다 249% 늘어난 규모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편성된 예상과 관련해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와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공사 및 전시공간 구성에 70억여원이 투입된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는 51억2000만원, 안내센터 및 전시공간 구성 3억8000만원, 기타 운영비 16억원 등이다. 또 미술진흥기반구축사업 내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부분이 48억원 증가했다. 국립극장운영사업에선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예산이 5억원 늘었다. 이에 총 청와대 관련 예산으로 152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공공기관에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며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삼중고 상황에 민생위기”라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150억원 이상을 혈세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들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오는 2023년 부속시설의 신축 등을 위한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외빈 접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던 영빈관이 청와대 개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이를 대체할 부속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