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였던 만큼, 전 정권 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적발하는 데 정조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이 맡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며 “나머지 특위 위원분들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장이 위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전 정권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공세를 이어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 주장을 반박하며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이 예산 낭비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탈원전 대안으로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점이 드러났다”며 “단 12곳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불법 사용된 자금 2600억원,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버려진 태양광 패널 등이 모두 국민이 갚아야할 돈”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윤두현 의원이 맡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미디어 특위가 해오던 업무를 확장해서 ‘공정 미디어’ ‘포털 미디어 진흥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향후 1년 동안 활동 기한을 연장해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