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인 전투화·팬티 예산 삭감 두고 “황당하고 한심”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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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
국방부 “내년도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른 예산 감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군장병 의복예산에 전투화, 내복, 팬티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황당하고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군장병 의복예산 삭감 보고를 받은 뒤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며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투화 310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한 종합부동산세, 10억원 아닌 100억원까지는 주식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군 예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부분은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국민적 공감도 어려울 것 같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셔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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