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가동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 불능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은 “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직 지도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인 한 장관을 해임하겠나”라며 “해임건의안이 통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사개특위는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대신 일개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며 형사사법제도는 물론이고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