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 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관할 계획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량 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고 간부 간에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최근 ‘우량 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이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해 국책은행들의 주요 기업대출 정보를 정책 금융 협업 성과가 높은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은은 해외 자산과 투자 자산 등을 제외한 이관 가능 자산 규모를 106조5000억원으로 분류하고, 이 중 최대 18조3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통상 정책결정 과정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간부들끼리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 간부들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단 분명한 것은 금융위에서 저를 포함해 간부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이 건이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해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항상 역할에 대해 시대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