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만일 반영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반영되면 플랜B를 가동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플랜B를 마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황대호(민주당·수원3) 도의원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지사는 “기재부는 코로나 이전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삭감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비목(예산항목)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라며 “비목이 살아 있으면 증액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비목 자체가 삭감돼 절차가 복잡해졌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사분의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코로나19 시기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업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며 예산항목을 없앴다.
한편,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5612억원에서 2020년 2조8519억원, 지난해 4조742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사용 인센티브나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