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이언트 스텝’에 “금융당국 잘 관리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기초연금확대법 등 이른바 ‘7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종합적으로 통합해 전체적인 구조를 짜나가는 게 맞지, 어느 하나를 함부로 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 기간 연금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는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이러니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은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절 언급하지 않던 걸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초연금확대법과 쌀값정상화법을 포함한 7대 민생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개 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이다. 기초연금확대법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면 수당을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데 대해선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돼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 영끌족이나 빚투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환율 역시 1400원대로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수입물자 상승으로 서민물가 부담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부실채권을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안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오는 25일 고위 당정이 있기 전까지 미국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하게 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