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전략이다.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어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인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는 양수겸장 전략인 셈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입장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검법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법사위원회의 ‘키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힘 있게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 공세가 정치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슨 이야기일까.
먼저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이끌어냈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압도한다. 중앙일보가 9월16~17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 시행에 응답자의 59.8%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2%였다. 뉴스토마토의 9월13~14일 조사에선 찬반 응답이 각각 56.7%와 36.2%로 나타났다. MBC의 9월7~8일 조사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62.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32.4%)’를 두 배 가까이 압도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성향별 응답도 긍정적이다. ‘김건희 특검에 동의한다’는 중도층 응답률은 전체 평균보다 꾸준히 높다.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59.8%가 특검에 동의했는데, 중도층은 63.5%로 나왔다.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동의 응답은 56.7%였는데 중도층에선 57.8%가 나왔다. MBC 조사 역시 중도층의 긍정 여론이 64.7%로 전체 동의 응답률(62.7%)보다 높았다. 즉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이 의제로서 중도 확장력이 있으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정치적 대척점에 서있는 의제인 ‘이재명 수사’에 대한 찬성 여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민주당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찬성 여론이 대체적으로 20%포인트 정도 더 우세한 반면,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이 더 많긴 하지만 그 차이가 대체적으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 추진을 강조할수록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이슈도 같이 소환되는 점도 득점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5년간 비워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관 5년 공백을 비판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의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에야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감찰관 추천을 위한 국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 추진으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이 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환기시킬 수 있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