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23% 급등하면서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은 시세의 38% 이상 과대평가됐는데, 이중 서초구의 가격 거품은 50%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6% 오른 수준이다.
한경연은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따.
임대차시장 역시 최근 3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세하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진단이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돼 가격에 거품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에서 세종(60%)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가격 거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경기(58%)의 경우 서울 주요지역 고강도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안성(87%), 여주(85%), 의왕(80%) 지역의 가격거품이 높게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의 가격거품이 60%를 넘어서는 등 극단적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