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 수장들이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3자회담을 진행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은 “핵 정책에 대한 새로운 법률의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안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도 해당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법령에는 북한이 핵무기 전력을 어떤 경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과 일본 양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3국 외교장관은 아세안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 이들은 “태평양도서국 파트너들의 우선순위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다”며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유지를 위해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성명에는 “경제적인 강압에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런 행위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각국이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이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중국이 대만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업계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IRA 문제를 제기했는데, 블링컨 장관은 이에 “한국 측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