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균형발전 추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이전’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 같다”면서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데 있어 여러 가지(방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 이전”이라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이전시 대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협력사를 비롯한 그 후방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훨씬 크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정책 방향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적 한계 및 여건 조성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대기업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 독재국가도 아니기에 (지방 이전)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방 이전 여건 조성의 예로 “여러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가깝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과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각종 세제, 인프라, 문화·예술 등이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