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감사원 상대 법적대응 시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약 7주에 걸친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 종료 사실을 전하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종료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관련해 “이제부터 반격의 서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표적으로 삼았던 위원장의 조사는 없었다”면서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온 권익위 가족들이 국민과 함께한 상징적이고도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애꿎게 고생하셨던 권익위 직원분들께는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하여간 감사원 조사관들도 수고하셨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반격의 서막’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감사가 감사원 사무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관련 판례에 의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전 위원장은 이번 권익위 감사가 감사원법을 위반한 불법·직권 남용 감사라고 반발해왔다. 그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 규칙은 모든 감사 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도록 규정한다”며 “정작 내로남불 감사원은 권익위원장만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근태감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권익위에 특별조사국 직원 10여 명을 보내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들며 감사를 각 2주 씩 두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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