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1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이번 성명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주의 병합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면서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들 4개 주에서 닷새동안 러시아 귀속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4개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이 87∼99%의 압도적 비율로 러시아와의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이들 점령지의 총 면적은 약 9만㎢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영토로, 그 크기가 포르투갈 전체와 맞먹을 정도다.
러시아의 이같은 행보는 각국 정상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EU(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30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히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함으로서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점령지 병합의 근거가 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은 무효이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얻을 수 없다”면서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불법 합병을 분명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