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정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감사원까지 동원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 조사 통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감사원까지 동원했다”고 응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메일을 반송 처리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 키울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라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6시간 동안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과정도 거론해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며 “이 사건 또한 유가족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뭐 출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면조사도 못 받겠다니!”라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김제동도 강조했다”고 비난했다.
전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인 건가.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데 뭔 황당한 O소리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권이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이대준씨의 참혹한 죽음에 이렇게 냉혹할 수 있나”며 “아무리 ‘냥이 문집사’라지만 국민 목숨이 고양이만도 못하나. 사람이 먼저다? '국민사기꾼' 되지 않으려면 서면답변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野 “누구 작품인지 밝혀라”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며 “검찰이 아니고 감사원까지 동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감사원까지 동원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감사가 필요한 곳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결정을 누군가는 내렸을 텐데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게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인 것인지, 아니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작품인 것인지, 아니면 더 그 윗선으로 올라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의심했다. 이어 진행자가 “윗선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석해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을 여지도 있단 의미다.
고 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을 정부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며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쉽게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 않겠느냐. 선거 기간에도 정치보복을 긍정했던 윤 대통령인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내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