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前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 보낸 사례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질문서를 보냈던 과거 사례들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요청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지 수령 거부 의사를 전했다. 감사원은 재차 메일로 평산마을 비서실에 서면조사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비서실은 수신하지 않고 반송했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보낸) 메일에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혀있다”며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는 것이라 거절하는 게 맞고, (감사원을)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선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특정감사는 정말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하는 감사”라며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사안에 한정돼 있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포괄적 감사다. 헌법상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은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까지 함께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도 거론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