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전날 감사원 서면조사에 ‘무례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 하나”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사 등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전혀 조치가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 직을 맡았던 분이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나 수사가 무례하면, 전직 대통령을 특권계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했으며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