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관련 위헌 논란 등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으나,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현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언성을 높이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등 공방이 격화했다.
◆ 尹대통령 비속어? "명확히 안들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순방외교 과정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튼 뒤 "바이든으로 들리나?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글쎄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을 못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외교 중 비속어를 써서 미안하다'라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칭하면서 여야 간에 언성이 높아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며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씀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언제부터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이만희 간사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다. 사과하셔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양측간 공방이 오가면서 김 의원이 이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며 책상을 내리치는가 하면, 서로 "누구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라 그러느냐",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라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이다.
◆'밀정 의혹' 김순호 교체 사유 없어
이 장관은 이날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을 인사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자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밀정' 의혹이 있는 김 국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장관은 올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재난 피해 발생의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큰 재난이 갑자기 왔고 일부 저희의 준비 부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